문서보기 - 국심 2007서3725, 2007. 11. 1.
문서번호 국심 2007서3725, 2007. 11. 1.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률 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