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715, 2008. 6.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3715, 2008. 6. 23.
가공가수금 반제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