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709, 2008. 2. 13.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3709, 2008. 2. 13. [소액]
대토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 및 직접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