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647, 2007. 12. 4.

문서번호 국심 2007서3647, 2007. 12. 4.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