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617, 2007. 11.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3617, 2007. 11. 22.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