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600, 2007.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7서3600, 2007. 12. 26.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