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597, 2008. 10. 30.
문서번호 국심 2007서3597, 2008. 10. 30.
부당행위계산부인시 1주당평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