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591, 2008. 6.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3591, 2008. 6. 27.

차입 및 변제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보아 행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