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541, 2007. 11.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3541, 2007. 11. 2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