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515, 2007.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7서3515, 2007. 12. 26.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법인에 재산 증여시 그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