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511, 2007. 12. 13.
문서번호 국심 2007서3511, 2007. 12. 13.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