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490, 2008. 11. 24.
문서번호 국심 2007서3490, 2008. 11. 24.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