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466, 2007.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3466, 2007. 12. 20.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임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