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463, 2008. 4. 25.
문서번호 국심 2007서3463, 2008. 4. 25.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