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385, 2007.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3385, 2007. 12. 27.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