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329, 2007.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3329, 2007. 12. 27.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