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316, 2007. 9.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3316, 2007. 9. 28.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