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282, 2007.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3282, 2007. 12. 27.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