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281, 2008. 2.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3281, 2008. 2. 22.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