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266, 2007. 10.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3266, 2007. 10. 15.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