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204, 2008. 5. 8.
문서번호 국심 2007서3204, 2008. 5. 8.
특수관계자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우회 대출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