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190, 2008. 5. 1.
문서번호 국심 2007서3190, 2008. 5. 1.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