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164, 2007. 9.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3164, 2007. 9. 28.

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