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163, 2007. 11.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3163, 2007. 11. 22.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