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112, 2007. 11. 13.
문서번호 국심 2007서3112, 2007. 11. 13.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