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092, 2007. 11.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3092, 2007. 11. 9.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