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076, 2007.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7서3076, 2007. 10. 10.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