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070, 2007.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3070, 2007. 12. 20.
청구법인이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