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842, 2007. 10. 1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842, 2007. 10. 11.

부(父)가 자 명의의 차명예금을 자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