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2804, 2008. 3.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7서2804, 2008. 3. 21. [소액]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