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799, 2007. 11.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2799, 2007. 11. 29.
실가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