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785, 2008. 9. 26.
문서번호 국심 2007서2785, 2008. 9. 26.
실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