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780,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780, 2007. 12. 31.
부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사외유출 상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