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754, 2007. 9.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2754, 2007. 9. 17.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