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733, 2007. 10. 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733, 2007. 10. 1.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