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721, 2007. 10. 5.
문서번호 국심 2007서2721, 2007. 10. 5.
가공거래 차익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