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657, 2007.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2657, 2007. 10. 23.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0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