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651, 2007. 9. 13.

문서번호 국심 2007서2651, 2007. 9. 13.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