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562, 2007. 10. 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562, 2007. 10. 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