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518, 2007. 9.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2518, 2007. 9. 28.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