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84, 2007. 12.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84, 2007. 12. 21.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