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27, 2008. 2. 4.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27, 2008. 2. 4.
주식명의 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