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20, 2008. 7. 18.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20, 2008. 7. 18.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보아 폐업일 현재 대여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