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05, 2008. 2. 4.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05, 2008. 2. 4.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