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03, 2008. 2. 4.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03, 2008. 2. 4.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