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391, 2008. 5. 8.
문서번호 국심 2007서2391, 2008. 5. 8.
유상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