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379, 2007. 11.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2379, 2007. 11. 12.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