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366, 2007. 12.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2366, 2007. 12. 28.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