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357, 2007. 9. 5.
문서번호 국심 2007서2357, 2007. 9. 5.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