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278, 2007. 9. 13.
문서번호 국심 2007서2278, 2007. 9. 13.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9. 13.